변호사법 제111조(벌칙)
Attorney-at-Law Act, Article 111 (Penalty Provisions)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receives or promises to receive money, entertainment, or other benefits, or has them provided or promises to have them provided to a third party, on the pretext of soliciting or mediating with respect to a case or matter handled by a public official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In such cases, a fine and imprisonment with labor may be imposed con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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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