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Attorney-at-Law Act, Article 58-7 (Total Capital)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 The total capital of a limited liability law firm shall be at least 500 million won.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2) The amount of one contribution unit shall be 10,000 won.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3) Each member shall hold at least 3,000 contribution units.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4) Where the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total liabilities from total assets on the balance sheet at the end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is less than 500 million won, a limited liability law firm shall make up the shortfall by increasing its capital or through gifts from its members within six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business year.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5) Gifts under paragraph (4) shall be recorded as extraordinary gains.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6) Where a limited liability law firm fails to increase its capital or make up the shortfall under paragraph (4), the Minister of Justice may order it to do so within a specifie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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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