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Attorney-at-Law Act, Article 89-2 (Composition of the Ethics Council)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The Ethics Council shall consist of nine members, three each designa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head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from among persons wh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head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all each commission at least one person who falls under subparagraph 4 or 5 as a member: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1. Judges with at least ten years of experience;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2. Prosecutors with at least ten years of experience;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 Attorneys-at-law with at least ten years of experience;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4. Law professors or associate professors;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5. Persons of experience and good reputation.
②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2)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all members, from among the members designated or commissioned by the head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person and members shall be two years, and they may be reappointed.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면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4) Where a member designated or commissioned on the basis of the requirements under paragraph (1) 1 through 4 loses those requirements during his or her term of office, he or she shall lose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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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