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변호사법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Attorney-at-Law Act, Article 89-3 (Organization, Operation, and Budget of the Ethics Council)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1)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reeθ쓰r리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and앤드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

(2)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shall섈 be비 one원 judge저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ne원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one원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work워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chief치f프 secretary세크r러테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⑤ 윤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변호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