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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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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변호사법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Attorney-at-Law Act, Article 89-2 (Composition of the Ethics Council)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ine나인 members,멤버즈 threeθ쓰r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ach이치 commission커미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as애즈 a어 member:멤버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1. Judges저지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en텐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2.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en텐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en텐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4. Law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r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5. Persons퍼슨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good굿 reputation.r레퓨테이션

②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면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4)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loses루지즈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lose루즈 membership.멤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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