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A어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case케이스 lists리스츠 of어^v브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who후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attorneys어터니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law로 firm,^f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or오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58-16, and앤드 58-30, and앤드 attorneys어터니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law로 firms^f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0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ttorneys"].어터니즈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accepting액셉팅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1, Article아터클 34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ttorney어터니 to투 submit서브밋 case케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cases케이시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list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ttorney어터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89-4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ttorneys.어터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