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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Attorney-at-Law Act, Article 92-2 (Establishment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1)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alleged얼레지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by바이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thatð댓 may메이 warrant워r런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y메이 interview인터v뷰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facts.f팩츠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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