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Attorney-at-Law Act, Article 94 (Composition of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1) The^ð디 Attorney어터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eight에잇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eight에잇 alternate올터넛 members.멤버즈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alternate올터넛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1. Two투 each이치 from^f프^r럼 among어멍 judges저지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법무부차관, 검사 및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2명

2. Two투 each이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3. One원 each이치 from^f프^r럼 among어멍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

4. Three^θ쓰^r리 each이치 from^f프^r럼 among어멍 law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r오 persons퍼슨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good굿 reputation^r레퓨테이션 who후 are아 not낫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alternate올터넛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each.이치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represent^r레프^r리젠트 it,잇 convene컨^v빈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6)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r오 alternate올터넛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ecommission디커미션 that^ð댓 member멤버 or오 alternate올터넛 member:멤버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main^r리메인 a어 member멤버 or오 alternate올터넛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7) Members멤버즈 or오 alternate올터넛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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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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