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Attorney-at-Law Act, Article 97-4 (Decision of the Head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4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5 (3)) or오 Article아터클 97-2, or오 a어 re-petitionr레이-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ther웨ð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alleged얼레지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공소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8.4>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eaning미닝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theð더 re-petitionerr레이-퍼티셔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변호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