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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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y바이 its잇츠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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