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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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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Attorney-at-Law Act, Article 98-2 (Right of the Accused Attorney to Appear and Make Statements)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set셋 theð더 date데잇 forf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hearing히r링 and앤드 order오더 theð디 accused어큐즈드 attorney어터니 to투 appear.어피어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 Theð디 accused어큐즈드 attorney어터니 may메이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hearing히r링 and앤드 state스테잇 factsf팩츠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him힘 or오 her허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evidence.에v버든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3)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gin비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hearing히r링 and앤드 may메이 question퀘스천 theð디 accused어큐즈드 attorney어터니 about어바웃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디 accused어큐즈드 attorney어터니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어 person퍼슨 of어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special스페실 counsel카운슬 to투 make메이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evidence에v버든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se.케이스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디 accused어큐즈드 attorney어터니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rder오더 to투 appear어피어 fromf프r럼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but벗 does더즈 not낫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hearing,히r링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writtenr리튼 materials.머티r리얼즈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accused어큐즈드 attorney어터니 who후 has해즈 appeared,어피어드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sel카운슬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finalf파이늘 opinions.어피니언즈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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