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Attorney-at-Law Act, Article 98-2 (Right of the Accused Attorney to Appear and Make Statements)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1) The chairperson of the KBA Disciplinary Committee may set the date for the disciplinary hearing and order the accused attorney to appear.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 The accused attorney may appear on the date of the disciplinary hearing and state facts favorable to him or her orally or in writing, or submit necessary evidence.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3) The KBA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begin deliberation on the date of the disciplinary hearing and may question the accused attorney about the facts of the disciplinary reques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4) The accused attorney may appoint an attorney-at-law or a person of learning and experience as special counsel to make supplementary statements and submit evidence concerning the case.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5) Where the accused attorney receives an order to appear from the chairperson but does not appear on the date of the disciplinary hearing, the KBA Disciplinary Committee may deliberate on the basis of written materials.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The chairperson of the KBA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give the accused attorney who has appeared, or the special counsel appointed, an opportunity to state final opinions.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The applicant for the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edings may present opinions on the disciplinar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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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