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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①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란 별지 서식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2.12>

시행 2023.12.1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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