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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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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18-3 (Criteria and Procedures for Selecting Active-Duty Chaplain Officers)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1)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chaplaincy채플린시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t앳 least리스트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and앤드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pastor,패스터 priest,프r리스트 Buddhist부디스트 monk멍크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equivalent이퀴v벌런트 duties;두티즈

2. 입영일 전에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n캔 obtain어브테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3.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3. A어 person퍼슨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chaplain채플런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2) When웬 selecting설렉팅 active-duty액티v브-두티 chaplain채플런 officers오f퍼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ask애스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shall섈 select설렉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active-duty액티v브-두티 chaplain채플런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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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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