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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법 시행령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27-2 (Handling of Changes in Personal Status of Athletes)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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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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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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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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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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