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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31 (Scope of Family, etc.)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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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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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parents페r런츠 (including인클루딩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amily:f패멀리

가.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service서v비스 is이즈 or오 was워즈 married,메r리드 his히즈 parents;페r런츠

나.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service서v비스 is이즈 an앤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his히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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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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