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31 (Scope of Family, etc.)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The scope of family under Article 62 (1) 1, Article 65 (2) and Article 65-2 (2) of the Act is as follows: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 The scope of family under Article 62 (1) 1 of the Act shall be parents, spouse, lineal descendants and unmarried siblings (including persons who in fact share a livelihood with the person, such as his biological mother, the lineal ascendants of his parents, the lineal ascendants of his spouse, and married siblings or their spouses or lineal descendants). In such cas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persons share a livelihood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2. The scope of family under Article 65 (2) and Article 65-2 (2) of the Act shall be the parents (including adoptive parents), spouse and lineal descendants recorded i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er. However,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excluded from the family:
가.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a) Where the person in service is or was married, his parents;
나.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b) Where the person in service is an adopted child, his biological parents;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c) Where the parents are divorced, the father or mother who will not emigrate with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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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