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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46 (Scope and Period of Permission for Overseas Travel)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ons캄퍼티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raining트r레이닝 camps캠프스 abroad);어브r로드

2. 훈련ㆍ연수ㆍ견학 또는 문화교류

2. Training,트r레이닝 study스터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tours투어즈 or오 cultural컬처r럴 exchanges;익스체인지즈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3. Developing디v벨러핑 export엑스포트 markets마컷츠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contracts;칸트r랙츠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4.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f어v브 ships쉽스 traveling트r래v벌링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onboard안보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enrolled엔r로울드 in인 maritime메r러타임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schools스쿨즈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above);어버v브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5.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raveling트r래v벌링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6.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news누즈 reporters;r리포터즈

7. 국외취업자

7.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abroad;어브r로드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8.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treat트r릿 in인 Korea;코r리아

9. 국외이주

9.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broad;어브r로드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까지로 한다.

10.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to투 attend어텐드 high하이 school).스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shall섈 be비 up업 to투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already올r레디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it잇 shall섈 be비 up업 to투 theð디 age에이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7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ndsf파인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visitingv비지팅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acquaintances.어퀘인턴시즈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2)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tatus,스태터스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vel,트r래v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avel,트r래v블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hinder힌더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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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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