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53-2 (Types, etc. of Accident Compensation)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1)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death데θ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0.6.30>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suffered서f퍼드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is이즈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an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ath,데θ스 injury인저r리 and앤드 disease디지즈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병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