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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11장 병무행정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처분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55 (Cancellation of Dispositions)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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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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