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어^f펜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teams팀즈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s커미티즈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 및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으로 합동 편성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에 관한 지도ㆍ조언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9.29>

(2)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어^f펜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teams팀즈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or^f포 each이치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each이치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jointly조인틀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its잇츠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shall섈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controlling컨트^r로울링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어^f펜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teams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