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8-4 (Service of Notices of Pre-Enlistment Examination)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14-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serve서^v브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1.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2.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2);

4.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s소울저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was워즈 not낫 met.멧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6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set셋 a어 new누 date데잇 and앤드 serve서^v브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ain.어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rving서^v빙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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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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