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8-7 (Persons Excluded from the Pre-Enlistment Examin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10.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1조제1항,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took툭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volunteers^v발런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4-2 (1), 14-3 (1) or오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입영 전에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before비^f포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given기^v븐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given기^v븐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underwent언더웬트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xed-Term^f픽스트-텀 Noncommissioned낭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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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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