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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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시킬 수 있다.

(2)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shall섈 not낫 send센드 home,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listed엔리스티드 again어겐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a어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sent센트 home.홈

③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된 경우에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르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nlisted엔리스티드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is이즈 sent센트 home,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f이^f프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if이^f프 no노우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nt센트 home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efore비^f포 he히 enlisted엔리스티드 again.어겐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21.10.14>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nlisted엔리스티드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a어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24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as워즈 reached^r리치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5) 2) is이즈 sent센트 home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nduct칸덕트 a어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t앳 a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is이즈 grade그^r레이드 7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persons퍼슨즈 sent센트 home,홈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s,^r레이-이그재머네이션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re-enlistment^r레이-엔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cluding인클루딩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