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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1절 현역병입영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9-3 (Designation Criteria, etc. for Institutions Training Specialized Personnel for Fixed-Term Noncommissioned Officers)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fixed-termf픽스트-텀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③ 법 제20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평균이 2년 연속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3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core스코 under언더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80 points포인츠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program.프r로우그r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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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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