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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병역법 시행령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Article 3 (Reports and Applications concerning Military Service)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병역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n인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1.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ㆍ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spouse스파우스 or오 sibling시블링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s이즈 critically크r리티컬리 ill일 or오 has해즈 died,다이드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handle핸들 nursing너싱 care,케어 theð더 funeralf퓨너r럴 or오 other어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복구ㆍ수습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covery,r리커v브r리 clean-up,클린-업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3.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hip쉽 thatð댓 travels트r래v블즈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4.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taying스테이잉 or오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5.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tained디테인드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or오 is이즈 serving서v빙 a어 sentence;센튼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personally퍼서널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등(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정대리인

1.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세대주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3. 가족 중 성년자

3. An앤 adult어덜트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③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려는 대리인등은 해당 신고 또는 출원에 필요한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3) An앤 agent,에이전트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eded니디드 forf포 thatð댓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passport:패스포트

1. 병역의무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2. 대리인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etc.;엣세터r러

3. 병역의무자의 질병이나 병역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디 illness일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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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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