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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7 (Term of Active-Duty Service, etc. of Persons Subject to Full-Time Reservist Call-Up)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후 enlisted엔리스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ll-up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erve서v브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basic베이식 military밀러테r리 training.트r레이닝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alled콜드 up업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s소울저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it잇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alled콜드 up업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ll-up,콜-업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ays데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④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표·그림: 원문 참고] ┌─────────────────────────────────┐│ 현역병의 - 현역병으로 × 상근예비역의 의무복무기간 ││ 의무복무기간 복무한 일수 ││─────────────────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img>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disregarding디스r리가딩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below빌로우 theð더 decimal데서믈 point:포인트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x엑스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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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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