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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복무기간의 만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40-8 (Expiry of the Term of Service, etc.)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소속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前)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list리스트 and앤드 service서v비스 recordr러코드 sheets쉿츠 of어v브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ill윌 expire익스파이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 병역증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completes컴플릿츠 his히즈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is이즈 serving.서v빙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ve해v브 been빈 entered엔터드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all-up콜-업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is히즈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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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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