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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1-2 (Deferral of Cancellation of Assignment of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etc.)

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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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On안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fer디f퍼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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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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