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shipping쉬핑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regarding^r리가딩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urvey서^v베이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is이즈 working워킹 overseas,오우^v버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at^ð댓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to투 serve서^v브 on안 board보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④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4.1.9>

(4)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allocate,앨러케잇 or오 may메이 limit,리밋 personnel퍼서넬 to투 a어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und^f파운드 poor푸어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