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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병역법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3-6 (Submission of Written Pledges, etc. by Heads of Shipping Companies)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pledge플레지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fulfillf풀f필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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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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