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1-3 (Split Service of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1.12.7>
(1) Where a person serving as social service personne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may allow him to suspend service for a certain period and then resume it:
1.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1. Where he needs treatment for his own illness;
2.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 it is necessary to care for a family member;
3.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Where his help is needed because of a disaster or other family circumstances.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2.7>
(2) The period of suspension of service under paragraph (1) may not exceed the following periods: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2년. 다만,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1. In cases under paragraph (1) 1: two years in total. However, where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or the head of a branch military manpower office finds service difficult because of hospitalization, limited mobility, etc., service may be suspended for an additional period equal to the period of treatment;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6개월
2. In cases under paragraph (1) 2 or 3: six months in total.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7>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fic criteria, procedures, etc. for split serv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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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