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3-2 (Basic Service Education, Job Education, etc.)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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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the^ð더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needed니디드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assigned어사인드 duties두티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17.3.21>

(3) For^f포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nsiders컨시더즈 service서^v비스 guidance가이든스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서^v비스 guidance가이든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deserted디저티드 his히즈 post포우스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he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his히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because비코즈 he히 was워즈 judged저지드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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