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3 (Extended Service, etc. of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1)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deserts데젓츠 his히즈 post포우스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his히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1.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4.23, 2020.12.22, 2023.10.31>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어 warning,워닝 and앤드 his히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each이치 time타임 a어 warning워닝 is이즈 added.애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3: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work워크 or오 incites인사잇츠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2.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he히 commits커밋츠 cruel크^r루얼 treatment트^r릿먼트 against어겐스트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3-2. Where웨어 he히 commits커밋츠 physical,^f피지클 emotional이모우셔늘 or오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cruel크^r루얼 treatment트^r릿먼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using유징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Where웨어 he히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service,서^v비스 or오 holds호울즈 another어너^ð더 job조우브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5. Where웨어 he히 drinks드^r링크스 alcohol,앨커할 gambles,갬블즈 commits커밋츠 indecent인디선트 conduct칸덕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rupts디스^r럽츠 work워크 discipline디서플런 during두^r링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6. Where웨어 he히 searches서치즈 for^f포 or오 views^v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proper프^r라퍼 authority;어^θ쏘^r러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he히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or오 delaying딜레이잉 assigned어사인드 tasks태스크스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③ 삭제 <2013.6.4>

(3) Deleted.딜리티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6.1.19>

(4)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1 or오 Article아터클 89-3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2 and앤드 3 shall섈 not낫 be비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⑤ 삭제 <2013.6.4>

(5) Deleted.딜리티드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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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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