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병역법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5-2 (Notification and Handling of Changes in Personal Status of Public-Interest Legal Officers)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when웬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is이즈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3. Where웨어 he히 is이즈 deprived디프^r라이^v브드 of어^v브 or오 loses루지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leaving리^v빙 his히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not낫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he히 leaves리^v브즈 his히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does더즈 not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seven세^v븐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Where웨어 he히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33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have해^v브 him힘 work워크 for^f포 an앤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of어^v브 not낫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③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13.6.4>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he히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and앤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or오 be비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should슈드 be비 made메이드 to투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but벗 whose후즈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may메이 be비 called콜드 up업 to투 serve서^v브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④ 삭제 <2014.12.30>

(4)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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