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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8 (Persons Eligible for Assignment as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0.3.3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if이f프 theyð데이 wish,위시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cluding익스클루딩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hold호울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license라이슨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ㆍ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1.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t앳 a어 key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ining,마이닝 energy,에너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shipping쉬핑 thatð댓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shipping,쉬핑 only온리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or오 to투 serve,서v브 on안 board보드 a어 ship);쉽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including인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maintenance메인터넌스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10 and앤드 35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kills스킬즈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스탠더드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being비잉 specially스페셜리 needed니디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4.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A어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매너저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whom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5.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at앳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t앳 an앤 after-sales애f프터-세일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5.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uties두티즈 at앳 a어 key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at앳 a어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have해v브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of어v브 study스터디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or오 have해v브 service서v비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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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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