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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8-2 (Restrictions on Assignment, etc. as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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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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