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40 (Notification of Changes in Personal Status of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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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or오 leaves리^v브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he히 is이즈 serving;서^v빙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he히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where웨어 he히 has해즈 moved무^v브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 (3),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after애^f프터 the^ð더 move);무^v브

3.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absent애브선트 without위^ð다웃 leave리^v브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4.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ㆍ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license라이슨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he히 loses루지즈 his히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매너저

5.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akes테이크스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duty,두티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in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6.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rving서^v빙 suspends서스펜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locks락스 out아웃 workers워커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7.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doctoral-course닥터^r럴-코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a)어 Where웨어 they^ð데이 take테이크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rom^f프^r럼 school스쿨 or오 are아 expelled;익스펠드

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y^ð데이 give기^v브 up업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y^ð데이 do두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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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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