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ata;데이타

2.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complete컴플릿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by바이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5 (37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

4.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7;

5.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undergo언더고우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6.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1 or오 2,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move무^v브 to투 and앤드 serve서^v브 at앳 another어너^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is이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r오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3), or오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8.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10.

1.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lockout라카웃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ccurs;어커즈

2. 휴직ㆍ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occurs;어커즈

3.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absent애브선트 without위^ð다웃 leave리^v브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eight에잇 days.데이즈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1. Where웨어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he히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minus마이너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2.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및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2. Where웨어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8: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