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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장 총칙

병역법 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5-2 (Reports and Applications concerning Military Service)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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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annot캐낫 personally퍼서널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앤 adult어덜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ent,에이전트 etc.")엣세터r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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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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