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어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y바이 mail메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②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2) A어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call-up콜-업 inspections,인스펙션즈 it잇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송달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7.11.28>

(4) When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served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ceipt^r리싯 for^f포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sent센트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ceipt^r리싯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ntering엔터^r링 it잇 into인투 the^ð디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it.잇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5)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s이즈 absent,애브선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앤 adult어덜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he^ð더 person's퍼슨즈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a어 notice노우티스 recipient^r러시피언트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tc.").엣세터^r러

⑥ 병역의무자가 제5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wishes위쉬즈 to투 choose추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consent컨센트 to투 receiving^r러시^v빙 it잇 before비^f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s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⑦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7) A어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a어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and핸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pass패스 it잇 on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⑧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세대주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7>

(8) Where웨어 a어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served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when웬 it잇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tc.엣세터^r러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11.28, 2025.1.7>

(9) When웬 serving서^v빙 notices노우터시즈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notices노우터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notices,노우터시즈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ostal포우스틀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⑩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10)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consents,컨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1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mail메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⑫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