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7 (Lowering of Priority in Manpower Mobilization Call-Up or Wartime Labor Call-Up)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may lower the call-up pri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f persons subject to manpower mobilization call-up or wartime labor call-up who serve in State agencies, defense industry companies, etc. performing national mobilization functions in wartime and who are found to be specially needed.
②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후순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a person whose call-up priority was lowered under paragraph (1) is no longer eligible for lowered priority because of retirement, a change of position, etc., the employer (including a person in charge of personnel management on behalf of the employer;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shall notify the competent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within 1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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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