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조(병역증ㆍ전역증)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 (Military Service Certificates and Discharge Certificates)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1)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of the place of residence shall issue a military service certificate to a person liable for military service who has taken the service eligibility examination, and the commander of the unit to which a person belongs shall issue a discharge certificate to a person who is discharged.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ime and procedure for issuing military service certificates and discharge certificat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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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