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2 (Notice of Change in Military Service, etc.)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that^ð댓 he히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at^ð댓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sides^r리자이즈 abroad어브^r로드 or오 his히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보충역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체역의 복무

1. Service서^v비스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a),어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n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3.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4.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

4.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service서^v비스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at^ð댓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sides^r리자이즈 abroad어브^r로드 or오 his히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1.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1.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s콜-업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and앤드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raining트^r레이닝 call-ups콜-업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2. Changes체인지즈 to투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and앤드 (4);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3. Changes체인지즈 to투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1);

4. 「예비군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

4.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5.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ㆍ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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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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