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1)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o투 travel트^r래^v블 abroad:어브^r로드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handle핸들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are아 evading이^v베이딩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travel트^r래^v블 abroad어브^r로드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turn^r리턴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he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it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5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5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he히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r오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r오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⑥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whose후즈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10 (3).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r오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turning^r리터닝 to투 Korea코^r리아 to투 reside^r리자이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mposed.임포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