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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1 (Reduction of and Exemption from Enlistment Obligations, etc.)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3.6.4, 2014.12.30, 2016.1.19, 2016.5.29, 2017.3.21, 2019.12.31, 2021.4.13>

(1)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or오 to투 be비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6, and앤드 persons퍼슨즈 so소우 exempted이그젬프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call-up콜-업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applies어플라이즈 fromf프r럼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8: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is이즈 evading이v베이딩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were워 or오 are아 unknown;언논

1의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1);

2. 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10 (4) 3 throughθ쓰r루 7;

3.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Article아터클 35-2 (2) or오 Article아터클 35-3 (2);

4.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4의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4-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5.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6.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2;

7. 제65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7.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or오 Article아터클 65-2 (2);

8. 제65조제6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6) or오 Article아터클 65-2 (3);

9.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3),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such서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turnr리턴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whose후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11.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persons퍼슨즈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by바이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2.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9, filedf파일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naming네이밍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as애즈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lost로스트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6.4>

(2)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must머스트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oseð도우즈 aged에이지드 36 or오 older오울더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serve서v브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③ 제33조의10제4항제1호ㆍ제2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4, 2014.12.30, 2016.1.19>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10 (4) 1 or오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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