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5조의3(보험가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pay페이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4) or오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 (1).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support서포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ontracts칸트^r랙츠 a어 disease디지즈 or오 suffers서^f퍼즈 an앤 injury인저^r리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22>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names,네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numbers넘버즈 and앤드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s.데잇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