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7-3 (Government Support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9.12.31>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pport서포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called콜드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called콜드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called콜드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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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2.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are아 locally로우컬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2.8, 2019.12.31>

(2)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ll-up콜-업 as애즈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ease:^r릴리스

1.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1. For^f포 employee-insured엠플로이이-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n안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4)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2. For^f포 locally로우컬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지원비용의 정산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2.8>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ttling세털링 the^ð디 annual애뉴얼 expected익스펙티드 cost카스트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tc.엣세터^r러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t셋 by바이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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