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0-2 (Shared Use of Computerized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Information)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To carry out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ffai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s and heads of branch military manpower offices may jointly use (including processing under Article 2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omputerized information data under Article 11 (4)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in accordance with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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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