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9-3 (Violation of Service Obligations by Social Service Personnel, etc.)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1.19, 2019.4.23, 2019.12.31, 2020.12.22, 2021.4.13, 2024.2.6>
Where social service personnel, arts and sports personnel or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1.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Where they have received warnings two or more times in total for the reason under Article 33 (2) 6;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제33조제2항제3호의2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로 한다.
2. Where they have received warnings four or more times in total for any of the reasons under Article 33 (2) 1 through 3, 3-2 and 4, Article 33-10 (2) 1 through 5 and 7, and Article 24 (2) 1 through 4 of the Act on the Assignment to and Performance of Alternative Service. However, where the reasons for the warnings include Article 33 (2) 3-2, the number shall be three;
3. 제33조제2항제7호, 제33조의10제2항제8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 they have received warnings eight or more times in total, among the reasons under Article 33 (2) 7, Article 33-10 (2) 8 and Article 24 (2) 5 of the Act on the Assignment to and Performance of Alternative Service, for arriving at work after the start of the working day without good reason, or leaving early or leaving their place of work without permission;
4. 제33조의10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 they have received a warning for the reason under Article 33-1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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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