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0-2 (Violation of Service Obligations by Persons Called Up for Reserve Forces Alternative Service)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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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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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work워크 or오 incites인사잇츠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3.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3. Where웨어 he히 takes테이크스 part파트 in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4.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4. Where웨어 he히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or오 delays딜레이즈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duties두티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him힘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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