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4조의2(징역형의 분리 선고)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4-2 (Separate Sentencing of Imprisonment with Labor)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Notwithstanding Article 38 of the Criminal Act, when imposing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for concurrent crimes consisting of a crime under Article 86, Article 87 (3),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88 (1)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Article 88-2 or Article 94 and another crime, the sentences shall be pronounced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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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